폐지 보완책 냈지만…"여전히 문제" 쏟아진 우려

SBS 뉴스 (정치)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검찰)가 직접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로 다시 확인했고, 국회가 이 법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는 앞으로 경찰에게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만 하고, 경찰의 수사를 더 잘하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의 보완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검찰개혁의 정점 — 검사 수사권을 완전 제거해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는 근본적 개혁.

중도 성향:제도 개선 진행 — 부실수사 문제에 대응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로 피해자 보호를 병행.

보수 성향:감시 역할 축소 —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거로 경찰 부실수사를 견제할 수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에선, 범죄의 실체 규명에 장애가 생기고,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다녀야 된다며 우려가 쏟아졌습니다.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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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14%중도 성향 46%보수 성향 40%

5건17건15건

진보 성향5

중도 성향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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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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