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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심장부에 통합사관학교 창설…민간교수는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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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전에 새로운 국군사관학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학교는 최신 시설을 갖추고 육·해·공의 생도들을 함께 교육함으로써 미래 국방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진보 성향:통합 강군 양성 —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 각 군의 합동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는 미래지향적 국방 개혁이다.

중도 성향:교육 체계 통합 — 각 군 사관학교의 개별적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 교육으로 장교 선발과 교육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 개편이다.

보수 성향:기존 정체성 훼손 — 기존 사관학교의 전통과 정체성이 훼손되고 축소될 수 있다는 동창회와 예비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방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자운대에 대해 KAIST를 비롯한 유수의 대학과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최고 연구기관이 밀집해 최적의 지적 기반을 갖춘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부라고 소개했다.
 
자운대는 이들 연구기관이 입주한 대덕단지와 수km의 인접한 위치에 있고, 합동군사대학교와 육·해·공군 대학, 육군정보통신학교, 육군종합군수학교 등 군 교육 및 훈련기관이 몰려있다.
 
국방부는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로 신축하고, 과감한 집중 투자를 통해 기존에 분산 및 노후화된 시설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각 군 사관학교는 약 700~1천명 규모로 일반 대학의 단과대학 규모에 불과하지만, 전체 2900여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7명의 장성을 비롯한 3천여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
 
국방부는 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학 수준으로 처우를 보장해 최고의 석학들이 장교 양성을 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화 시대의 칸막이 문화가 남아있는 학문체계는 과감히 탈피해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사 운영 체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작전(MDO)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시작전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가 현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학군 및 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관학교의 상징적 가치가 있는 시설과 기념 공간은 보존·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는 지난 수십 년간 국군 정예장교의 산실이자 호국간성의 요람이었지만 오늘날 사관학교가 여전히 최고의 장교 교육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통합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통합의 구체적 이유에 대해 △사관학교 별 중복·분산투자로 인한 비효율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교육체계 개혁 △전작권 회복 이후의 준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안 장관은 세계적 수준의 첨단 사관학교 도약을 목표로 제시하고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의 자세로 미래세대 인재들이 원하고 부모님들이 믿고 응원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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