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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석열처럼 이재명도 같은 잣대…법정에서 끝내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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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석열처럼 이재명도 같은 잣대…법정에서 끝내야”

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평양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력을 악용해 국가안보 상황을 조작한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국방 기능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도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잣대는 일관되어야 한다.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그런데 지금 여권은 ‘공소취소’라는 뒷문을 만들고 있다”며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행위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앞에서 침묵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앞에서 침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경고한다.

판결을 피해 공소취소로 도망친다면, 마주할 저항은 지금 짐작하시는 것의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라며 “권력은 잠시지만, 책임은 끝까지 따라온다.

이 교훈이 가장 무섭고 크게 들릴 사람은 지금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다”라고 했다.

그는 “법 위의 권력이 나라를 어떻게 흔드는지, 우리는 이미 수업료를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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