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쓸 돈, 지금 빌린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추진

머니투데이

ONP 요약

은행들이 올해 정해진 목표만큼 돈을 빌려줬다고 판단해서, 이제 새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돈의 한도를 줄였다. 그 대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진 빚을 없애주는 제도를 새로 시작했다.

진보 성향: 서민 생존권 위협 — 은행의 일방적 대출 축소로 실수요자가 동생 차용금 등 극단적 수단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

보수 성향: 정상적인 금융 관리 —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은행의 하반기 대출 제한은 금융 건전성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 평가.

상한 설정… 내달 개선안 발표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근로자퇴직급여법(퇴직급여법) 개정을 추진한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위험자산 한도 단계적 상향을 검토한다.

다음달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경우 금융사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사가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해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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