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견' 난관 부딪힌 5·18 암매장 발굴…한계와 과제는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 이후 46년째 이어진 계엄군 암매장 의혹 규명을 위한 발굴조사가 이번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관련 조사에 한계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암매장 의혹의 주체로 지목된 군 당국을 비롯한 정부가 국가폭력의 진상규명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이 지난 5월13일부터 6월 말까지 광주 북구 효령동 일원 1000㎡를 대상으로 진행한 5·18 암매장 추정지 발굴 결과 유해 15구가 발견됐다.

그러나 발견된 유해는 매장 양상 등을 미뤄볼 때 5·18과의 연관성이 희박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과거 광주지역 개발 과정에서 수습·이장된 유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5·18 암매장 의혹을 규명할 단서를 찾으려던 시도는 이번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5·18 암매장 의혹은 민주화운동 직후부터 지금까지 46년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시 피투성이가 된 시민들을 군용 트럭에 태워 상무대 등으로 연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희생자들이 어딘가에 암매장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당시 광주시청 직원이었던 조성갑씨가 5·18 직후인 1980년 5월27일부터 6월3일까지 광주교도소 등지에서 실제 시신 36구를 발견하면서 더욱 구체화됐다.

이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행방불명자가족회가 관련 제보를 수집·관리하며 회원들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5·18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만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광주시도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암매장 추정지 8곳을 발굴했으나 모두 5·18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재단 역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옛 광주교도소 일원에서 발굴조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국가 차원 진상규명에 나섰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광주교도소 일원 등에서 가·암매장을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한 계엄군 2명, 실행했다고 진술한 계엄군 9명, 현장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계엄군 13명의 진술을 확보해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지표조사 결과 "최초 매장지에서 다수의 시신이 수습된 뒤 제3의 장소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만 남긴 채 암매장 정황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됐다.

암매장 발굴 조사가 번번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민간 차원의 발굴 조사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암매장 주체는 군 당국이지만 발굴 작업은 관련 정보 접근을 제한받는 민간이 진행하면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향후 암매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발굴 과정에서는 군 당국 또는 정부의 협조와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강배 재단 상임이사는 "국가폭력과 관련한 사안 진상규명에 민간 단체인 재단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부족하다. 재단은 조사권이나 수사권 등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라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도 정부가 암매장 발굴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5·18조사위가 확보한 관련 자료 또한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다. 관련 기록과 진술 등을 후속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 당시 행방불명자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73명으로 집계됐다. 행불자로 인정되지 않은 소재불명자 또한 105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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