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대표 “301조 무역조사 결과 곧 발표…상당한 관세부과 필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수십 개 교역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몇 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이나 강제 노동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발견하면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제안들을 내놓을 것이며, 관세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엄청나고 해외로의 시설 이전이 많아 우리에게는 상당한 관세 부과가 정말 필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수출 증진과 제조업 부활에 기여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한국은 ‘제조업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두 가지 핵심 조사 분야 모두에 대상국으로 포함돼 조사 결과에 따라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상거래가 제약을 받을 때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