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줄 면죄부에 숨은 범죄…‘친족 특례’라는 거대한 방패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형법 제155조 제4항 ‘친족 간 증거 인멸 특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일까.

범인을 도와주고, 살인 피해자를 두 번 죽이며, 유족을 억울하게 만드는 이 모순된 법적 제어 장치를 우리는 언제까지 그대로 둬야 할까.법은 인간의 상식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때로 법의 테두리는 범죄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견고한 방패막이가 된다.

가해자의 방어권이라는 명분 아래, 피해자의 억울함을 증명할 핵심 단서들이 합법적으로 쓰레기통과 불길 속으로 사라진다.

혈연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관계가 사법 정의를 멈추게 만드는 걸림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