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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한덕수·이상민·박성재…내란 가담 국무위원 모두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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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한덕수·이상민·박성재…내란 가담 국무위원 모두 단죄

AI 통합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교정시설 수용 점검 등 구체적 조치를 지휘한 혐의로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도 포함되었으며, 당초보다 약 2주 연기되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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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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