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불법 게임 사설서버 처벌 강화법 발의

[지디넷코리아]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불법 사설서버 처벌강화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게임 사설서버를 운영하여 게임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긴급차단 명령의 근거를 마련해 불법 게임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저작권법 침해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이같은 법안 발의는 불법 게임 사설서버로 인한 게임사와 이용자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연 평균 4만6500여 건의 불법 사설서버가 단속됐고, 정부는 연 평균 3만7000 건에 대해 차단 및 수사의뢰 등 행정 조치를 진행 중으로 나타났다.

손혜림 서울시립대 교수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230 만 명이 불법 사설서버를 이용하며, 업계 피해 규모는 연간 36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설서버는 17만 건을 넘어섰다.

반면 법적 처벌을 받은 인원은 같은 기간 61명에 머물렀고, 그 중 실형은 5명이었다.

불법 사설서버가 점차 전문적 조직 형태로 진화하면서 규모를 키우고 있는 반면 범죄수익 대비 제재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로 재범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의원 측은 평가했다.

의원 측은 불법 사설 서버에 청소년 접근 제한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거친다.

특히 선정성과 폭력성, 사행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전체이용가에서 청소년이용불가까지 심의를 받는다.

그러나 불법 사설 서버는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며, 서버 내에서 사행성 도박 게임이 이뤄지거나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다만, 이번 법안에는 예외 조항도 담았다.

GTA(Grand Theft Auto) 사설 서버처럼 게임 제작사가 허용한 경우 이용자가 불법 서버 전문 업자처럼 '전과자'가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또 게임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정준호 의원은 "경제적 제재로 불법 수익의 유인을 끊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K- 콘텐츠 육성 정책이 게임 생태계의 창작자와 이용자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