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재판부법 헌소’ 정식심판 회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2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 제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