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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방위원 "이진숙 의원 과방위 보임, 즉각 철회해야"

ZDNet Korea
민주당 과방위원 "이진숙 의원 과방위 보임, 즉각 철회해야"

ONP 요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를 추구한다고 비판하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헌법상 연임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연임 지지자 비판 — 조정식 발언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지지하려는 시도로 비판

중도 성향:디테일 부족 — 조정식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아 논란이 일어남

보수 성향:헌법 불가론 — 현행 헌법에 연임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지디넷코리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과방위원으로 보임한 데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여당 과방위원들과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감사 허위증언 혐의로 과방위가 직접 고발한 피고발인, 이해충돌 판단을 받은 인물을 다시 과방위원으로 보낸 것”이라며 “국회 원칙과 상임위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등 여러 위법 논란의 당사자”라면서 “국정감사 허위증언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접 고발했는데 피고발인을 다시 과방위원으로 보임한 것은 국회의 판단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iMBC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해충돌 판단을 받은 인물에 같은 분야 정책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원 보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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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조정식 국회의장 연임 개헌 발언

111건 · 2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조정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조정식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명이라 비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정식 발언에 대해 연임 개헌 불가능이라고 주장

전개 타임라인

  • 강훈식 "李, 연임개헌 헌법·정서·현실상 불가능하다 말해"
  • 한동훈,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에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
  • 靑 "李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 언급"…논란 확산 차단 총력(종합)
  • 강훈식 "李대통령 '연임, 헌법이 허용 않고 불가능하다' 언급"

관련 개체

Lee Jae-myungPeople Power PartyJo Jeong-sikCho Jeong-sikDemocratic Party of Korea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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