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李대통령 '연임 개헌, 헌법·국민 허용 않는다' 해…정쟁, 강한 유감"
ONP 요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와 일부 진보 언론은 연임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불가능성 강조 — 헌법 128조2항이 연임을 금지해 현행 체제 유지 필요.
보수 성향:가능성 열어둔 것 — 국민의 선택에 맡겨 연임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
[the300]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여부와 관련해 "이 대통령 발언을 정리하면 (연임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생각을 덧붙이면 헌법 128조2항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128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
강 실장은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합의돼야 하는 사항까지 개정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헌법개정이 필요한 여러 이유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부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이슈까지 (헌법 개정은) 너무 많은 현안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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