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부 장관 면담 요구 농성 돌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이 지난 17일 교육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부 청사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부가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있게 학교비정규직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교육부장관이 면담에 응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월 국회 대정부 종합정책질의에서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에 따른 이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또한 교육부가 실질 사용자인 국립학교 단체교섭 역시 3년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결국 결렬 국면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노조는 올해 1월 전면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적정 인력 기준 마련과 안전대책 수립이 국가의 책무로 명시됐음에도, 관련 시행령과 후속 제도 정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학교급식실 적정인력 기준에 맞춘 인력 충원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