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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사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변수되나

머니투데이
정성호 사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변수되나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 부재와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하고 있으며, 대통령 측은 정치적 책임 회피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과 함께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요구되고 있다.

사퇴 수용 후 후임 늦어지면 '대행 체제'로 진행 우려 "수리 가능성 낮다" "새 리더십 필요" 법조계 의견 분분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의 사의 표명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장관의 사의가 받아들여지고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 법무부와 검찰이 모두 대행 체제로 개편을 맞이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참모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의사를 전달했다.

법무부 역시 전날 언론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대통령께 직접 사의를 표명하진 않았지만 과거부터 참모들을 통해 대통령께 사퇴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속적으로 주변에 "더 할 일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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