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검찰’ 정성호 사의표명·총장 직대 사퇴 가시화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 부재와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하고 있으며, 대통령 측은 정치적 책임 회피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과 함께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요구되고 있다.
검찰이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의 전환을 약 두 달 앞두고 ‘내우외환’으로 흔들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재차 강하게 사의를 표명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까지 가시화되면서 수뇌부 공백이 우려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참모들을 통해 과거부터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올해 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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