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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누구도 헌법 위 군림 안돼…민주주의 위협 다신 없어야”

동아일보
李 “누구도 헌법 위 군림 안돼…민주주의 위협 다신 없어야”

ONP 요약

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벌인 비상계엄(강제 권력 행사)에 저항한 시민들을 기리기 위해 특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누구도 헌법(나라의 최고 규칙) 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 헌법을 만든 날을 국가 공휴일로 만들겠다고 했다.

진보 성향:시민민주주의 실현 — 비상계엄 저항을 시민 주권의 정당한 발현으로 보고, 정부가 이를 국가 기념 정책으로 기리는 것을 시민민주주의 복원으로 평가한다.

중도 성향:제도적 헌법 수호 — 정파적 역사 평가를 배제하고 헌법 존중과 법치라는 국가 기본값 재정립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인 17일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을 기리는 사업을 담당하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으로 3월에 출범했다.

행사는 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 대표 등에 감사장을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와 국무위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참 의문이었다”며 “하나는 명백하다.

제헌의 의미, 헌법의 의미를 중시하지 않았다, 가볍게 여겼다고 저는 생각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지정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 헌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실질적으로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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