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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헌법 위 군림 안 돼…'12·3'을 국민주권의 날로"

SBS 뉴스 (정치)
"누구도 헌법 위 군림 안 돼…'12·3'을 국민주권의 날로"

ONP 요약

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벌인 비상계엄(강제 권력 행사)에 저항한 시민들을 기리기 위해 특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누구도 헌법(나라의 최고 규칙) 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 헌법을 만든 날을 국가 공휴일로 만들겠다고 했다.

진보 성향:시민민주주의 실현 — 비상계엄 저항을 시민 주권의 정당한 발현으로 보고, 정부가 이를 국가 기념 정책으로 기리는 것을 시민민주주의 복원으로 평가한다.

중도 성향:제도적 헌법 수호 — 정파적 역사 평가를 배제하고 헌법 존중과 법치라는 국가 기본값 재정립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기리고 12·3 불법 계엄에 맞선 시민들을 기념하기 위한 '빛의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며, 매년 12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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