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보완수사권 등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고, 그대로 퇴장한 범여권 의원들은 내일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역시 전면 폐지된다.
다만 범죄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등의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