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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적정 보유세 등 ‘부동산 토론회’ 쟁점 사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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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날에 걸쳐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먼저 14일부터 16일까지 정부 부처별로 전문가와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이 모든 의견을 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정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7월말부터 8월초에 새로운 부동산 세금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의 주요 쟁점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에 부동산 대토론회 일정이 발표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차이를 둔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지,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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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 부동산 정책 토론회 연계 개최…14∼16일 부처별, 23일 대통령 주재

29건 · 1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 14~16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먼저 개최한다.
  • 7월말~8월초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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