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사법 서비스 차별"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의회가 국회와 정부, 대법원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14일 '충북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고 창원가정법원은 2029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며 "전국 광역단체 중 아직까지 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되지 않은 곳은 충북, 강원, 제주 세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민은 가정법원 전속 관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청주지방법원 내 가사부나 대전가정법원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에 놓여 있다"며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법 공백"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2024년 기준 충북의 가정법원 관할 사건 수는 1만5453건으로 강원(1만4088건), 제주(8001건)보다 많을뿐더러 소년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등의 주요 사건도 강원과 제주를 앞서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사건 통계를 보더라도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한 가사본안, 가사비송, 가사신청, 가정보호, 아동보호, 가족관계등록비송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북보다 사건 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또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통과된 반면,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인 것은 사법 서비스의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충북도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며 "국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와 대법원은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