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父기업 주식 물려받고 유상감자 하면"…가업상속공제 불가?

[상속세]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 2021년 9월 23일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 18만5700주를 상속받았다.

이는 회사의 100%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아버지가 25년 경영한 중견기업의 지분을 전부 상속받은 셈이다.

이에 A씨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년이 되지 않은 2022년 5월 4일 상속받은 주식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7만6500주를 균등유상감자하는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다음 날인 5월 5일 자본감소와 주권제출을 공고했다.

유상감자의 경우 상속인 지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에서 적용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