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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표용지 인쇄비율 결정 회의 열었지만…전국 256곳 중 상향 의결 ‘0곳’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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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표용지 인쇄비율 결정 회의 열었지만…전국 256곳 중 상향 의결 ‘0곳’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한 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소청 지역 범위를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전국 규모 재선거를 추진하려 했으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결국 7개 권역에서만 소청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며 장동혁 대표의 거취 논의가 대립했다.

진보 성향: 장동혁 대표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피하려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용하면서, 선거소청 범위를 5곳에서 16곳까지 계속 바꾸며 혼선을 초래했다. 일관성 없는 태도와 의원들의 반대에도 재선거를 강행하려는 모습은 당내 신뢰를 훼손했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 문제는 실제로 발생했으나, 국민의힘이 선거소청 범위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지도부와 의원들 간 이견이 노출되었으며,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당내 혼란과 공회전이 반복되었다.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발생한 만큼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하며, 재선거 검토도 정당한 요구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국 256개 시군구 선관위 중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결정하는 회의를 통해 인쇄비율을 높인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50% 비율 하한에 따라 지역 선관위 사무국이 제각각 만든 인쇄 비율을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확정했다는 것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6개 지역 선관위 중 선거에 앞서 사무국이 정한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수정해 의결한 곳은 경기 화성시 만세구 1곳 뿐이었다.

이곳도 사무국이 정한 인쇄비율 60%를 선관위 회의에서 50%로 축소한 것이어서 실제 회의를 통해 인쇄 비율을 높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또 서울 송파구, 광진구, 영등포구 등 3개 지역 선관위는 이같은 회의조차도 대면으로 진행하지 않고 서면 의결로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중 송파구와 광진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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