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오직 속도전…환경영향평가 이미 있다면 결과 원용”

이재명 대통령은 6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 전력·용수·토지를 비롯한 인프라 문제의 선제적 해결과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의 최소화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용인 산단의 경우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환영영향평가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