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다’는 李대통령, 25억 차익·17.7억 근저당의 진실 [QnA]

시사저널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살던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나머지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구매자 이름으로 저당을 잡아두었어요.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했지만, 일반인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데 대통령만 특별한 방법을 쓴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부동산 정상화 의지 — 1주택자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자택을 매각함으로써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

중도 성향:정책 모순 논란 — 서민의 주택대출 강화 정책 와중 이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 방식이 정책 취지와의 불일치를 지적받고 있다.

보수 성향:내로남불 꼼수 — 서민의 주택대출을 제한하면서 본인은 근저당이라는 특수한 수단으로 자택을 매도하려는 이중잣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최근 28년간 소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전용 164㎡)를 29억원에 팔았습니다.

1998년 3억6600만원에 산 집이니 약 25억원의 차익을 거둔 겁니다.그런데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본인은 ‘사적 대출’을 동원해 규제를 비껴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근저당 설정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논란이 되는지, 이번 사태의 핵심을 문답으로 쉽게 풀어봤습니다.Q.

근저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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