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마무리 시점서 재산분할…“이후 주가상승은 최태원 기여”

동아일보

ONP 요약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전처 노소영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의 재산 분할에 대한 오랜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며, 특히 SK 주식의 분할 여부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향후 재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 판결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정의 실현과 공정한 재산 분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판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재산 분할 규모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판결 결과를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가 최태원 SK그룹 회장(66)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로 각각 3분의 2, 3분의 1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아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약 9년 만이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1, 2심 법원을 거쳐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혼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위자료 20억 원도 대법원 선고로 확정됐다.

하지만 서로 나눠야 할 재산이 얼마인지 다시 따져봐야 해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는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만 다뤘다.● 法 “SK㈜ 주식, 부부 공동재산 맞다”재산분할 다툼의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1, 2심을 거치며 재산분할액이 크게 요동친 것도 이에 대한 재판부별 판단이 갈렸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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