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손보겠다…일하는 국회 만들 것”
ONP 요약
정부에 대해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들의 일이 끝나가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계속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미 끝나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방법으로 막고 있고, 작은 정당이 어느 쪽을 도와줄지가 중요해졌다.
진보 성향:상식적 의혹 규명 — 3대 특검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내란·외환 의혹 규명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 상식으로 봄.
중도 성향:여야 대치의 반복 — 원 구성도 마무리 못한 국회가 특검 연장으로 정면충돌하며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관찰.
보수 성향:정치보복의 상설화 — 이미 법정 기한을 거친 특검을 계속 연장하려는 것은 정파적 보복이자 부당한 의사진행 방해로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무제한 토론과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 첫 본회의 일정이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시작되자, 야당의 국회 지연 전략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첫 일정을 필리버스터로 시작했다”며 “민생은 외면하면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훼방을 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시도 때도 명분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우선 무제한 토론 중 본회의장 출석 의원이 재적 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고 정작 본회의장을 비우는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다.패스트트랙 기간도 대폭 줄이겠다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상임위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