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등록 확대·관리체계 개선 함께 추진해야"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 확대와 등록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REI는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21일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반려동물 등록제 현황과 등록 대행기관 운영 실태,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사례를 종합 분석해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연구 결과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반려동물 등록제가 유실·유기동물 예방과 반려동물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분석했다.

반려동물 소유자 조사에서는 등록 대상 확대와 등록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등록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소유자와 반려동물 정보 변경에 따른 신고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외 주요국 사례 분석에서는 등록 대상 확대와 체계적인 등록방식 운영, 등록정보의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공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판매 단계부터 등록을 관리하고 등록 지원제도와 다양한 정책을 연계해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등록제 실효성 강화와 등록정보 관리체계 강화, 반려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등록 대상 및 범위 확대, 등록 절차 개선, 단속·처벌 강화, 등록방식 개선과 갱신제 도입 검토, 등록정보 관리 플랫폼 활용성 강화, 입양 전 교육 의무화, 취약계층 등록비 지원 확대, 등록동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김동훈 KREI 부연구위원은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예방뿐 아니라 정확한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 확대와 함께 등록정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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