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론' 불러온 삼전닉스 레버리지 규제 시작…급한 불 끄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후폭풍이 경제 수장들의 경질론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정부의 첫 보완책이 시행된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 34% 하락하며 IMF 외환위기 당시 월간 낙폭을 뛰어넘는 등 유례없는 폭락장이 이어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보완책 조기 시행과 추가 규제를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 안정에 나섰다. 정부의 첫 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가 한국 증시의 또다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레버리지 보완책 시행…정치권에선 경질론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인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기본예탁금이 기존 1천만원에서 3배로 높아지고,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도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당초 다음 달 초에 시행 예정이던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일주일 앞당겨졌다. 그러나 당장 이번주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폭락장이 이어지자 정부는 기존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추가 규제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지난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개인별 투자한도를 도입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총량(예:20%)을 관리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탄력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제 수장들을 향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도박판'을 만들었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질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김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노답 삼형제'라고 비판하며 경질을 주장했다.

보완책 시행을 하루 앞두고 과열된 레버리지 매수세는 다소 둔화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여전히 급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와 전체 거래대금은 전날보다 감소했다. 특히 지난 29일 2369억원에 달했던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 개인 순매수액은 전날 120억원으로 급감했다. 다만 레버리지 상품이 여전히 거래대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예탁금 상향 등 규제책이 실제 변동성을 낮출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레버리지 자연사 시켜야"…쏠림 완화해도 신뢰 손상 상흔 남았다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 규제만으로는 시장 충격을 충분히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성대학교 김상봉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규제는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돼 있지만 실제 거래 비중이 큰 기관과 외국인에 대해서도 예탁금 규제 등을 포함한 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탁금을 높이는 것은 비교적 약한 규제"라며 "필요하면 예탁금을 추가로 높이거나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시장이 충분히 자리 잡기 전에 개인 자금이 단기간에 몰리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상품을 강제로 퇴출하기보다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TF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SNS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상장폐지보다는 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 등의 지원을 통해 상품 규모를 서서히 줄여 '자연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증시 급락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여전하다. 중국 반도체 업체의 추격 우려와 인공지능(AI) 투자 고점 논란, 투자심리 위축 등이 겹친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이 수급 충격을 증폭시키는 통로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번 규제가 특정 상품과 대형 반도체주에 몰린 자금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도 이미 손상된 시장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레버리지 사태가 증시에 미친 영향이 막대하다. 막대한 손실을 보거나 극심한 변동성에 놀란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와 멀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