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前선관위장 등 12명, ‘투표지 부족’ 수사의뢰 권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제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12명이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시했다.

진상규명위가 이날로 열흘간의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18일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각급 선관위의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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