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폭주와 기술 파시즘 사이, '어떤 전환'이어야 하는가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정식 명칭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정부와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노동 법률로 소개한다. 이 법의 인과 구조는 단순하고 일방향이다. 산업전환은 독립변수이고, 노동전환은 종속변수이고, 고용안정 지원은 매개변수이다.

산업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