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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 21%가 불법 임대차 의심”… 8월 심층조사

조선일보
농식품부 “농지 21%가 불법 임대차 의심”… 8월 심층조사

ONP 요약

정부는 8월 한 달간 하천·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단속한다. 16개 시·도와 168개 기초단체가 참여해 주말·점심시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기본 조사 대상 중 21.1%가 불법 임대차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달까지 농지 기본 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심층 조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올해 농식품부가 실시 중인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헥타르(ha)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 확인 중심의 ‘기본 조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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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하천·계곡 불법 영업 8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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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8월 하천·계곡 불법 영업 1개월 단속
  • 농지 27%가 불법 임대차 의심
  • 농지 심층조사 78만㎢ 규모, 드론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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