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분쟁 종결 대가로 가상자산 받은 카카오 계열 전 직원들… 법원 “세금 내야”

회사와 분쟁을 중단하는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은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A씨 등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현 그라운드X)에서 일하다 2020년 9월 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