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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무산…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주 ‘제로’ [한강로 경제브리핑]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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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무산…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주 ‘제로’ [한강로 경제브리핑]

AI 통합 요약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을 '하후상박형'으로 개편하고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신호를 미리 포착해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복지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도 성향: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절차를 설명하되, 건보 재정 적자 우려 등 현실적 제약과 쟁점도 함께 제시하는 객관적 보도

보수 성향: 정부의 선제적 복지 개입과 체계 고도화라는 적극적 정책 추진을 강조하는 프레이밍

정부가 물가상승률에 맞춰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은 데다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 효과가 집중되는 점을 우려해서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12일(현지시간) 나스닥에 상장한 가운데 스페이스X에 대한 지분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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