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한국 4회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기마다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4회 연속으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23일(현지 시간) 발표한 '미국 주요 무역 파트너국 거시경제·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중국·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모두 올해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는데, 6개월 후에도 대상국가 목록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한국은 2023년 하반기 약 7년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2024년 11월 다시 지정됐다. 이때부터 4회 연속으로 관찰대상국에 이름이 올랐다.

미국은 자국과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해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비중이 과다한 경우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본다.

요건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3가지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으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외환정책에 제약이 발생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직접적인 경제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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