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구체적 입법은 국회결정"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이른바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