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 “부처가 정보공개청구로 자꾸 소송…행정불신의 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부가) 자꾸 소송하고 소송할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소송하더라도 자꾸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러면서 시간 끌고 다 공개를 안 한다”고 질타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타당한 정보 공개 청구를 정부가 소송을 무기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집값 급등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 부처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언제든 정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최근 언론 보도에 보니까 정보 공개 청구 가지고 자꾸 소송하고 소송할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소송하더라도 자꾸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러면서 시간 끌고 다 공개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의 이러한 정보 미공개가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