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에 집중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인식, 현실 외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 대폭 강화'를 시사(示唆)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20억원에 거래됐다. 강북에서도 30평대 아파트 20억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아파트값이 이처럼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강력한 대출 규제에 이어 보유세 강화 등)에 방점(傍點)을 찍었다.
노무현 정부는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