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청소년 대의기구, ‘의견’은 넘치는데 실제 정책 반영은 여부 알 수 없어
도내 14개 시군에서 청소년 대의기구가 운영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실제 정치·행정 과정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통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조례도 대부분 권고 수준에 머물러 ‘민주주의 체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청소년 대의기구로 청소년의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도내 14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전북자치도교육청 산하 학생의회는 도 단위 50명(추천 40명·추첨 10명)과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소속 285명 등 규모로 조직돼 있다.학생들은 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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