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마음대로 바꾸는 총리, 진정한 국민 대표인가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세계 정치학자들 중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형태로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이가 많다.

선진국 가운데 대통령제 말고 내각제를 채택한 나라가 훨씬 많다는 것이 주된 근거다.

당장 주요 7개국(G7) 회원국만 살펴봐도 대통령제 국가는 미국·프랑스 둘뿐이다.

나머지 영국·독일·일본·캐나다·이탈리아 모두 내각제 정부 구조를 갖고 있다.

의회 다수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