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학생이 줄면 교실도 절반이 되는가

정부가 올해 3분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예고하면서 9월 정기국회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첫 공개토론에서도 구체적인 개편 셈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2년부터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연동해온 ‘반세기’ 제도다.

이처럼 중대한 제도 개편은 충분한 상임위원회 심사와 사회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내년도 예산과 연계한 예산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