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교육시민단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중단' 촉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교원 3단체 등 교육 관련 2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져야 할 투자라며,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교육교부금 축소 시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은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기초학력 지원, 정서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에는 오히려 더 촘촘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미래 투자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대학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식은 학부모 부담을 그대로 둔 채 공교육만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앞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교부율 20.79%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체제를 '내국세의 20.79%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교부금의 합리적 개편은 필요하지만 내국세 연동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