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우디 '우라늄농축' 가능성 열어준 美 동향 주시…韓 유불리 판단은 유보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외교부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원자력협정 추진이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열어준 측면은 있지만 당장 농축 권한을 허용한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한미 원자력 협상에 미칠 영향이나 유불리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미·사우디 원자력 협력 협정(123협정)에 대해 "타국 간의 협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미국과 사우디 포함해서 여타국 간의 원자력 협력 동향은 한미 간 협력에도 함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국의 원자력 분야 대외 정책 동향도 지속해서 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사우디 간 원자력 협정은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따른 이른바 '123 협정'으로, 미 의회 승인을 거쳐 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미국 정부와 기업은 사우디 원전 사업에 원자로와 핵물질, 관련 기술·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

협정 유효기간은 30년이며, 양국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2년 후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는 방안도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우디가 우라늄 연료를 수입하지 않고 자국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이 상업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공동 연구를 2년간 수행한 후 농축 필요성이 인정되면 미국은 민감한 기술 이전 배제한 상태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외교부 등 우리 정부는 미국과 사우디 간 원자력 협상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주시해왔다.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대(對)이란 원자력 협상으로 인해 한미 안보협상 일정이 영향을 받은 것은 맞지만, 우리 정부는 이란 보다는 사우디 협상에 더 주목했다"며 "미국이 한국을 핵무기 생산을 시도한 이란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진 않겠지만, 사우디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우디 원자력 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협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특히 사우디의 농축·재처리 관련 합의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사우디 내 농축 필요성에 대해 약 2년간 연구를 한 후에 판단하겠다는 내용이 협정에 포함됐다면 '농축을 허용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미국과 사우디 원자력 협정은 미국 원자력 기업의 사우디 원전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쪽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으로서는 사우디 원전 시장 진출을 타진해오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자국 기업의 원전 수주 기회를 넓히게 됐다는 것이다. 미 에너지부도 미국산 원자력 기술의 사우디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사우디 협상 결과에 따른 유불리 판단 대신 신속한 대미투자 등을 통해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안보 협상에 추진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미 계기로 양국 통상당국 간 대미 투자와 관련된 협의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발표될 경우 한미 관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인 원자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2차 협상 일정은 계속 조율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8월~9월께로 예상되는 대미투자 계획 발표 시기와 맞물려 원자력·핵잠수함 등 안보 협상 일정도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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