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가짜 무속인 조말례'로 지인 87억원 뜯어낸 부부, 1심서 '중형'
머니투데이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지인을 협박해 수십억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과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해당 지인의 남편 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장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심모씨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 83억9405만원과, 장씨가 단독으로 뜯어낸 4억5900만원에 대해 올해 3월2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이율로 배상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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