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창조적 갭투자로 토허제 무력화"…'대출 금지' 우회한 근저당 매매법
조선일보
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부동산 정책을 우회하는 편법을 몸소 실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 30년째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면서 이 집을 담보로 17억7000만원 상당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며 토지거래허가제를 실행해 거주 이전 자유를 막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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