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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오세훈 “대통령조차 집 팔려 근저당 고민…시민도 사정 있다”
시사저널
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각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나”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천만 서울시민에게도 천만 개의 사정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며 “현행 부동산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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