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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계엄 가담' 판단 주목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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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이 연어 술파티 관련 거짓 증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기각되었으며, 여당과 야당이 같은 판결을 정반대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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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당초 지난 9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약 2주 연기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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