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오경미 대법관의 계속되는 ‘소수의견’…‘방어권 보장’ 주장하는 이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5월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사법 대원칙이 최근 연달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쟁점이 됐다.

오경미 대법관이 ‘방어권 남용 논리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기존 법원 판례를 깨야 한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