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부지는 부족"…주택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 '과제'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급 확대의 현실적 제약을 언급한 가운데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의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을 위한 규제 혁파가 얼마나 과감하게 이뤄질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을 늘리면 해결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그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다. 없는데 어떻게 부지를 확보하나"고 되레 반문했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주택 공급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재건축은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에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 재개발도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택 공급 부족을 단순히 물량이 아닌 시장 구조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정부가 공개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국민 제안은 총 5004건 접수됐으며 이 중 공급(규제) 분야가 1530건(30.6%)으로 금융(2197건·43.9%)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재검토 요구가 두드러졌다.

준공업지역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공공기여를 전제로 비주택 용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병목을 풀기 위한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주재 경청토론회에서 건의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조합설립 동의율 인하 의견도 나왔다.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자 대출 규제를 풀고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 임대주택 공급 주체를 놓고는 고품질 공공임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민간장기임대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규제지역 지정에 있어서는 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과 공급 위축 효과를 고려해 제도를 재설계 또는 해제하거나 지역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또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분양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주거 복지를 위해 공공임대 비율을 확대하고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 공급 분야 발제자로 나선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인 주택 공급 감소가 아니라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종합대책이 기대와 달리 미미한 수준에 그치면 시장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현장의 요구를 직접 청취한 만큼 이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에 녹여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의 거듭된 공급 확대 의지에도 시장이 이를 실질적인 공급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직접 청취한 규제 완화 건의들이 대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급 부족 해결을 커녕 집값 불안을 더 커질 수 밖에 없고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논의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자 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안에 따라 세간의 평가 및 인기와 무관하게 원하는 정책 목표를 이끌어내도록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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