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선관위 회계감사 자료수집 나서…7월부터 실제 감사”
ONP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중단되어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4동 투표소에서 가장 먼저 투표가 중단되었으며, SBS가 입수한 CCTV 영상에는 투표용지를 급하게 옮기는 모습과 긴 대기줄에서 결국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들의 장면이 담겼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의뢰 권고를 수용하여 사건의 책임을 규명하기로 했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수요 예측의 실패와 현장 대응의 부실을 지적하면서, 책임 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수 성향: 선관위의 부실한 대응에 더해 국정조사에서의 무더기 불출석 등 책임 회피 태도를 비판하며, 선관위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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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감사원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회계감사하기 위해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김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어제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오늘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수집을 해서 감사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감사대상을 선정하는대로 7월 중에는 실제 감사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헌법기관 회계감사는 헌법상 책무이기 때문에 주기적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해왔다”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2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이에 “저희 나름대로 자료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