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불법 스팸 전송·방치하면 관련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불법 스팸을 보내거나 이를 막기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하위 법규는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